<이렇게생각합니다>오전시간 전화요금 인상 행정편의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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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참으로 편리한 발상이다.도로가 복잡해지면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면 되고 통화가 폭주하면 할증요금을 더 받으면 된다는 식의 행정편의주의는 도대체 왜 정부가 존재하는지 의문과 불신을 증폭시킨다. 가뜩이나 각종 물가인상에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장하고 있는 시기다.이런 때 적자보전을 위한 것도 아니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전화요금 인상을 부채질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오전9시부터 낮12시 사이는 가장 업무가 바쁜 시간이고 통화가 폭주할 수밖에 없는 시간대인데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는커녕 가장 필요한 업무시간대의 전화 사용료를 올려받겠다니 이런 안이한 정책입안자의 사고방식 앞에 어떻게 무역장벽이 무너지고 세계화가 다가오겠는가.
전화체증현상으로 인한 피해는 전화사용자가 보는 것이다.따라서그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주어도 시원하지 않은 마당에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발상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전종엽<인천시서구백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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