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전화料 내리는데 시내는 왜 오르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전화 이용자들은 장거리전화와 국제전화 요금은 내리는데 왜 시내전화요금은 꾸준히 오르는지 잘 납득못하고 있다.
지난 8일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일부지역에 대한 전화요금 인상도 마찬가지다.
서울 인접지역인 분당.일산등 신도시 주민들은 시내전화로 전환된지 3년만에,수원의 경우 단 3개월만에 다시 시외전화로 환원하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통신은 9일 『장거리 요금에 초과이윤이 발생하고 있다』고장거리 전화요금 인하 이유를 밝혔다.경영에 주름을 줄 정도로 어렵다던 데이콤도 요금을 따라 내렸다.
그러나 이같이 경쟁체제에 있는 장거리요금에 인하요인이 발생하는데 반해 한국통신의 독점상태에 있는 시내.시내공중전화 요금은오히려 올라가야 한다는 점은 소비자들에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따라서 『원가 상승으로 요금을 인상해야겠다』고 매번 막연히 말할게 아니라 어디에 어떤요인이 발생했는지 분명한 이유를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통신은 현재 회선 정비 명목으로 가입자당 평균 20만원씩의 전화설치비를 받고 있다.
이렇게 받은 돈이 3조6천억원(1천8백만대)에 이르며 연간 2천억원(신규가입 1백만대)의 엄청난 돈이 쌓이고 있다.
여기에 경영안정을 위해 114안내서비스도 유료화를 추진중이다. 장거리부문에 이어 곧 시내전화서비스도 개방돼 독점체제가 무너지게 되는 마당에 더이상 불투명한 원가개념으로 요금을 정하는것은 있을 수 없다는 지적이 높다.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전화요금체제가 적용돼온 일본의 경우도 오랫동안 독점에 있었던 시내요금까지도 전력회사들의 사업 참여로최근 내리기 시작했다.
생산자 위주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사고를 전환해 투명한 요금체계를 제시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곽재원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