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산망 해킹 20代 “이윤추구 없다”執猶

서울지법 심상철(沈相哲)판사는 2일 국가전산망에 침입해 인터네트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추영호(秋榮鎬.24)피고인에게 전산망 보급확장및 이용촉진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沈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에서 비롯된일이라고 주장하나 컴퓨터를 잘 아는 사람이 해킹행위가 불법이란사실을 몰랐을리 없어 책임을 면할수 없으나 뚜렷한 해킹 목적이있었다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은 없는 만큼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