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지방자치1년>1.지방財政의 한계

광주시 남구청의 1년 예산규모는 5백90억원.이중 2백70억원이 인건비다.
나머지 3백20억원도 대부분 국비.시비 보조사업에 의무적으로부담해야하는 돈이어서 구청장이 직접 예산배정할 수 있는 규모는90억원에 불과하다.정두채(鄭斗采)구청장은 『도로 하나 개설하고 나면 금세 바닥이 나버리는 형편이어서 자치 단체장이 의욕을갖고 창의적 투자를 할 여력이 전혀 없다』고 했다.지방재정의 한계가 자치의 정착에 큰 장애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서울강북구의 경우 소방도로.이면도로등 급히 만들어야할 도로가 19개소. 장정식(張正植)구청장은 『규모가 작은 도로들이어서 1~2년이면 뚫으리라 판단했으나 재원부족으로 올해 보상비부터 지급한뒤단계적 시공이 불가피,임기중 완공이 힘들 것같다』고 밝혔다.이러다보니 직선 자치단체장이 공약수행을 하기위해 「 무리한」투자를 하려다 물의를 빚는 일이 적지않다.
성남시의 경우 지난 4월 오성수(吳誠洙)시장이 예산중 3백억원을 장학기금으로 배정했다가 행정부시장(국가임명)등의 반발로 정당성 시비가 일어 보류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재정력에 달려 있지만 올해 전국 2백45개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62.2%수준.

<그림 참조> 이에 따라 재정확충을 위한 아이디어를 급조하다보니 무리한 재정확충사업과 찬조금품 징수등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서울도봉구는 최근 서울시에 유흥주점(룸살롱)제한완화와 함께 도봉산케이블카 건설을 건의했다.
유흥주점은 취득세.재산세.종토세가 많다는 것이고,케이블카도 관광수입을 겨냥한 것이지만 『꼭 술집을 내고 자연환경까지 훼손해야 하느냐』는 반발도 크다.
이를 극복하기위해 내무부는 현재 내국세 총액의 13.27%인지방교부금 비율을 15.20~16.40%로 상향조정해줄 것을 재경원에 요청하고 있으나 여의치않은 상황이다.한양대 조창현(趙昌鉉)지방자치대학원장은 『이같은 지방재정난과 자 치단체간 불균형해소를 위해 차라리 영국처럼 거의 모든 세금을 중앙정부가 국세로 걷어「지방교부금심사위원회」를 통해 지방마다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제안한다.
내무부 지방재정발전위원회 임경호(林敬鎬)위원장은『중앙정부의 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이나 지방채발행 승인제도등의 행정규제도 풀어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권문용(權文勇)서울강남구청장은 또『자치단체도 건전한 수익사업및 세외(稅外)수입확대,민자유치 사업등 자구노력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종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