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차등부과 방침에 충북도내 운전자.택시업계등 반발

내년부터 교통사고가 많은 시.도는 자동차보험료율을 높이는 쪽으로 제도를 바꾼다는 정부 방침이 최근 알려지자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는 충북도내 운전자들과 택시업계 등이 반발하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3단계 보험료자유화 방안의 하나로 운전자가 거주하는 지방의 사고빈도와 보상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부과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다.
이같은 제도가 시행될 경우 손해율(보험사의 보험료수입/보험료지급액)이 1백%가 넘는 충남.북,전남.북,강원도 등은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충북은 95년의 경우 인구구성비가 전국의 3.2%이나 교통사고 발생건수 구성비는 4.6%로 해마다 증가추세다.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와 부상자수도 각각 전국평균의 2배수준인 45.1명과 1천1백55.2명으로 전국 최 고를 기록했다.또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도 서울 등 광역시 4~9명보다훨씬 많은 24명으로,전남의 31명에 이어 2위로 나타나는 등대형사고 빈도가 훨씬 높다.
이에 대해 주민들과 운수업계는 『충북은 국토의 중앙에 있어 통과하는 외지차량이 많아 전체 사고건수에서 상당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며『이를 근거로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충북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임홍렬(林弘烈.50)전무는 『차등부과제도 시행으로 자동차사고가 줄어들지도 의문』이라며『전국연합회와 긴밀하게 협의,채택반대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안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