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간의 對北지원 규제말라

북한에 대한 지원방안을 두고 정부와 민간단체사이에 마찰이 심각해질 전망이다.정부가 민간의 대북(對北)지원을 한적(韓赤)으로 단일화하는 정책을 밝혔는데도 독자적인 구호활동에 나서려는 단체가 적지 않다.이미 한 민간단체는 창구단일화정 책에 아랑곳없이 유엔아동기금에 1천6백만원을 기탁해 마찰을 빚고 있다.YWCA는 북한 수해민을 돕기 위해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정부가제외시킨 쌀 1천가마 모으기에 나서고 있다.
이때문에 정부는 대북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국내 70여개관련단체에 정부방침에 따라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그러면서 민간단체가 적십자사가 아닌 국제기구를 통하거나 직접 지원에 나설 경우 사법처리하는 강력한 제재방안까지 거론하 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창구단일화정책이 실현될 수 있다면 물론 좋다.
북한이 남북대화에 응하도록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정부입안에 도움이 될 뿐더러 민간과 정부사이에 이견과 마찰이 없다는 징표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의 대북지원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현실성이 없다는것이 이미 드러나 완화조치를 취했던 것이다.그런데도 창구일원화만은 계속 강제하겠다는 건 문제다.특히 국제적인 시야에서 보자면 적십자사나 유엔아동기금 등 유엔의 다른 기관 이나 구호기관은 마찬가지다.그런터에 유엔아동기금을 통해 구호활동을 했다고 처벌한다면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민간단체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각 단체들이 마치대북지원경쟁이라도 하듯 유별난 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북한에 식량을 보내는 것은 좋지만 굳이 정부의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국가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협조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정부는 민간의 식량지원이 북한 경제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대북지원을 견제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규제는 푸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