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저축장려책 포기 안된다

개인금융저축이 크게 줄었다는 뉴스에 이어 소비가 크게 늘고 있다는 자료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언뜻 보면 소비자,즉 일반국민의 소비성향에 문제가 있어 투자재원을 위한 국내저축 전체가줄어든 것으로 해석하기 십상이다.이같은 해석은 이른바 과(過)소비가설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과소비라고 말할 때는 윤리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과소비를 도덕적인 차원에서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은 매우 안이한 자세다.보다 효과적인 대책은 소비자에게 미래소비,즉 저축이 더 유리한 환경이 되도록 인센티브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현정부는 지속적으로 말로는 저축을 장려하면서도 실제로 저축을 하면 손해보는 쪽으로 환경을 조성해 왔다.가장 중요한 정책이 현정부의 치적으로 꼽히는 금융실명제와 종합소득과세다.물론 다른 정책적인 고려에 의해 도입이 불가피했다 고 주장할 수 있다.그러나 많은 소비자입장에서는 저축을 해봤자 세무조사,또는 금융소득과세대상이 되고 증여의 길도 막히자 현재 소비하는 것이 내 효용을 늘린다고 여겼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하나 구체적인 정책보다도 정부가 국민에게 미래의 불확실성을늘린 것이 소비를 늘렸을 수 있다.미래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저축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경제적 상식이다.이 또한 각종개혁과정의 부산물이다.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해결책을 찾기 위한 첩경이다.
이제라도 저축을 늘리는 정책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그러자면 첫째,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확실한 긍정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둘째,저축하는 것이 소비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확신을정책을 통해 심어주어야 한다.셋째,총수요관리를 통해 소비수요의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해외여행이나 신용카드대출등 운용의 묘를살릴 여지가 남아있다.넷째,물가안정을 통해 생활에 드는 경비를줄여야 한다.기업만 고비용사회가 아니다.개인차원에서도 고비용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