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 파업 원천 봉쇄-정부방침 쟁의신고땐 직권중재신청

정부는 한국통신등 5개 공공부문 노동조합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사분규와 관련,직권중재 신청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파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을 방침이다.
1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한국통신.서울지하철공사.부산교통공단.전국의료보험.한국조폐공사 등 5개 노조는 지난 4일 쟁의발생을 신고했으며 보름간의 냉각기간(19일)이 끝나는 20일부터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재경원은 이 경우 국민생 활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18~19일께 노동부.보건복지부.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에 직권중재를 신청키로 했다.재경원 관계자는 『한국통신과 조폐공사등 정부투자기관의 파업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 이라고 강조했다.
중앙노동위가 중재회부 결정을 내리면 노사(勞使)는 냉각기간이끝난 날로부터 다시 보름간의 냉각기간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