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광역교통체계 우선 개선-黨政,민생개혁 과제 확정

정부와 신한국당은 13일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33개 민생개혁 정책과제를 선정,발표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이상득(李相得)정책위의장과 총리실.재정경제원.통일원등 23개 정부부처의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과제추진 당정회의를 열고 학원폭력 방지대책,광역상수원 보호지역 수질개선대책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생개 혁 과제를 확정했다.
당이 선정한 개혁과제는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분야(4개)=군사시설보호구역내 불합리한 규제조정,민생치안및 학원폭력방지,행정규제개혁 추진등.
◇경제분야(19개)=근소세 경감등 세제개편,영세 소기업 지원,농어촌 의료.식수대책,개발제한구역내 불편 해소,영세농민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전면적용,농어업 경영자금지원제도 개선,댐 수몰민 지원확대,토지거래 불편 해소등.
◇사회분야(10개)=노인복지대책,대도시 광역교통체계 확립,일용건설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복지카드제 도입,사교육비 경감,수도권및 대도시 고교수용능력 확대,의료보호제도 개선,여성의 공직진출 확대,장애인 복지대책,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등 .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