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노후아파트 대한 개.보수사업 벌벗고 나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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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주택공사가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는 노후아파트에 대한 개.보수사업에 발벗고 나선다.
4일 주택공사는 『아파트의 부위별로 그때그때 수선 또는 개.
보수하고 구조체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내부구조등을 현대화하는 업무 전담기구를 올해중 만들어 내년부터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아파트는 저층.고층 가릴 것없이 주민들이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제대로 관리를 안하다보니 50년이상 가는 아파트의수명이 20년을 넘기기가 힘든 실정이다.
주공 박신영 선임연구원은 『4백만호의 아파트 수명이 20년밖에 안간다면 가구당 건축비를 4천만원으로 계산해 무려 96조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한만희 서기관은 『지금까지 주택정책이 공급위주다 보니 유지.관리를 소홀히 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주공의 사업계획이 타당하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규칙에는 건물내외부.전기.급수.난방등 6개분야 1백17군데를 주기별로 일부 수선하거나 전면 교체할 것을규정하고 있다.이대로 해야만 아파트가 제수명을 유지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주공은 우선 주공아파트부터 먼저 착수하고 민영아파트는 수도권부터 점차 범위를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어떤가=일본은 61년 주택도시정비공단(우리의 주공격)산하에 일본총합주생활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개.보수를 담당하고 있다.공공뿐아니라 민영아파트도 일부 담당하며 민영아파트는 주로 주택건설사의 자회사가 맡고 있다.
개.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특별수선충당금도 우리의 10배가량인평당 1천5백원이상 매월 부담하고 있다.대장성이 출자해 만든 주택대출기관인 주택금융공고에서 수선비용의 80%까지 연리 4%로 융자해준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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