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및 계열사들이 출자총액 규제로 인해 투자에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출자총액 제한을 받는 기업집단 13개를 조사한 결과, 규제로 인해 신규투자를 포기하거나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된 경험을 가진 곳이 69.2%(9개 그룹)에 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A그룹은 신규 산업에 400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인수하려 했으나 출자총액 제한 때문에 포기했다. 정부 보유 터미널 지분 25%(300억원)를 인수하려던 B그룹은 출자한도에 여유가 없어 포기했다.
전경련 양금승 기업정책팀장은 "그룹의 주력 기업들이 출자한도(25%)를 초과하거나 한도에 가깝다는 이유로 투자계획 검토 단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설비투자를 주도하는 대기업이 이런 제약을 받는 것은 국가경제의 성장 기반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자산 5조원 미만의 기업집단들이 투자에 따른 자산 증가로 출자총액제한 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 것을 우려해 투자를 스스로 억제하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는다는 취지로 자산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은 출자한도(순자산의 25%)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출자총액 규제가 폐지될 경우 '신규투자 의사가 있다'고 답한 그룹이 9개(69.2%)에 달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될 경우 4개 그룹에서 핵심업종 전환을 위한 투자 2천억원을 비롯, 모두 3227억원의 신규 투자를 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출자총액 규제 폐지를 촉구했다.
김승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