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수지 적자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 윤곽 잡아가

국제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골격을 잡아가고 있다.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를 아예 없애거나 더 낮추고 수출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해외유학 경비를 줄이고 관광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된다.
이와 함께 수출 부진으로 중소업체가 자금난을 겪는 것을 막기위해 중소기업 상업어음 할인 특별기금으로 5천억원을 추가로 조성,중소기업의 상업어음 할인을 돕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구본영(具本英)경제수석 주재로이환균(李桓均)재정경제원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국제수지 방어 대책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전반적인 경제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출촉진에 도움이 되는 규제완화 조치를 계속해 나가고 통상산업부를 중심으로 수출 촉진을 위한 20~30개 과제를 선정,정밀 검토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具수석은 『현재의 무역수지 적자가 단기적이고 대증적인 대응을필요로 하는 규모가 아닌데다 그럴 경우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단기적 대응책은 적절치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힌 뒤 『그러나 무역적자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회의는 또 낙후된 우리 관광산업이 국제수지 적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진단,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조업과 수출산업차원에서 관광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등 가까운시일안에 「관광산업 종합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무분별한 해외유학과 해외여행이 무역외수지를 악화시키고 있으므로민간 차원에서 「건전소비 캠페인」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점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중소기업 상업어음 할인 특별기금은 지난해 8월부터 해외증권을발행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조성금액의 20%로 중소기업발전기금채권을 사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미 1조2천5백억원의 자금이 조성됐다. 원자재 관세 인하와 관련,통산부는▶나프타제조용 원유 등기존품목 22개▶양모 등 신규품목 29개 등 51개 품목에 대해 낮은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재경원과 협의중이다.
한편 나웅배(羅雄培)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재경원의 국제수지 개선대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정치부.경제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