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費 전액 올 市예산서 제외-서울市의회 건의안

서울시내 25개 구청장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국가사무 비용을 전액 중앙정부가 부담토록 요구(본지 5월16일자 23면보도)한데 이어 서울시의회가 매년 평균 2천5백여억원에 달하는서울시본청의 국가사무 경비를 올해부터는 예산안 에 편성치 않기로 하는등 사무경비 부담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마찰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28일 열린 제85회 임시회에서 「국가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비용부담 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92년 69.9%에서 95년에는 63.9%로 떨어졌는데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만 떠넘기고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바람에자치단체들의 재정형편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며 『97년 예산안 편성때는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치않도록 15개 시.도가 공동전선을 펴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