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축물 전산화 추진-정부,5년내 시스템도입

집이나 건물 등 건축물의 「모든 것」이 주민등록처럼 전산화된다. 건축물 대장과 건축통계 및 관련 인허가 현황등을 전산화해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전산화 대상은 ▶건축물의 대장관리▶건물 및 주택 인허가 현황.실적▶건설업체 및 주택사업자 현황▶건축통계 및 법률정보 서비스▶건축물의 적법성 판정 여부 등이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주택 및 건축행정업무 전산화」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각 건축물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고유번호가 부여되며 전국 어디서나 컴퓨터 전산망을 통해 건물의규모나 용도.소유자 변동사항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은 물론 설계도면이나 과세근거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왔 게 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우선 ▶올해 말까지 국토개발연구원을 통해기본계획을 마련한 뒤▶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건축행정 관리시스템의 보급 및 1차 대장정리 입력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모든 작업이 끝나는 시기는 2006년으로 잡고 있 다.
현재 땅의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내무부에 전산망이 구축돼 있지만 건축물은 돼있지 않다.
건교부는 전국적인 전산화 작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협조가 선결과제라 보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전산화에 필요한 일부 재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이미광주.대전.울산 등 몇몇 지자체에서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 업무의 상당량이 건축물 관련 민원이며,이미 전산화된 주민등록 관련업무에 비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절차도 복잡해 민원인들의 불만이 크고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져 건축행정업무의 전산화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특히 전산화 대상에 건축물의 설계도 등도 포함시켜 사고나 재해 때 건물의 구조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