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규제완화 백가지' 정부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올해안에 토지.금융.인력.해외투자.
공정거래등 5개분야에 걸쳐「핵심규제완화 1백대 과제」를 선정해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규제완화가 현정부의 역점과제로 추진돼 왔음에도 불구,절차간소화등 지엽적인 완화작업에 그 쳐 기업 입장에선 규제완화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경련은 일종의 성역으로 간주돼 규제완화대상에서 제외돼온 부분까지 포함시켜 종합규제완화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이 1백대 과제에는 특히 계열사간 채무보증 규제와 해외투자때 자기자금의무 조달규정을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채무보증을 금지키로 하는등 최근 내놓은 신기업정책과 상반되는 것이다.
전경련은 이달안에 부문별 연구회를 구성한뒤 공청회등을 거쳐 최종보고서를 10월에 낼 계획이다.
전경련이 1백대 과제선정을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시안(표참조)에는 「30대그룹의 은행장추천위원회 참여 배제」규정도 폐지돼야 한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기업들의 주식및 회사채 발행,해외증권.은행소유권에 관한 규제도 해결돼야 할 과제로 꼽았다.
경쟁부문의 경우 통신.철도.언론분야등의 진입규제를 폐지 또는완화하고 공기업도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도록 할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또 최고.최저가격제등 가격규제도 핵심완화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인력부문에선▶변형근로시간제를 허용하고▶장기적으로는 의무고용제를 폐지할것▶해외인력 채용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토지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이 땅을 살 때 금융기관 사전신고나 자구노력의무(다른 땅이나 주식을 팔도록 하는 것)를 없애되 부동산실명제만 따르면 되도록 하고 「토지거래신고지역」을 축소할 것을 담고 있다.
민간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국가공단등에 비해 세제상의 차별을 없애고 공장설립에 따른 인.허가권은 지방정부에 이양할 것도 과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민병관.이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