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개발地 투기단속반 투입-政府 물가안정 대책회의

물가 불안이 심상찮고 무역수지가 계속 큰 폭의 적자를 면치 못하자 정부가 긴급 대책마련에 나섰다.
우선 불안 조짐을 보이는 수도권 개발지역의 부동산 값을 잡기위해 투기단속반을 투입하고 ▶서울.부산의 입시학원비를 동결하며▶다른 지역의 입시학원비와 입시학원이 아닌 다른 학원비는 5%이내에서 올리도록 단속키로 했다.
빠르면 8월부터 의류.신발.세탁비누 등 가정용품을 중심으로 1백8개 공산품의 공장도가격 표시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내년부터는 권장소비자 가격도 붙이지 못하게 된다.이렇게 되면 업계가 자율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물건 값을 매길 수 있고 같은 물건이 가게마다 값이 다를 수도 있다.
또 국제 시세가 크게 올라 국내 제품값에 영향을 미치는 밀.
옥수수.콩 등 곡물과 물량 부족사태를 빚고있는 시멘트의 관세를낮춰 보다 싼 값에 많이 수입될 수 있도록 했다.시외.국제전화료도 5~10% 내린다.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출선수금 영수한도(전년도 수출실적의 10%)를 확대하고 이달(당초 7월 예정)부터 국산기계 구입자금에 대해서도 외화대출을 앞당겨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나웅배(羅雄培)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회의와물가장관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런 대책을 마련,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간대별 차등전력 요금제를 강화,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규모를 자난해 4조3천억원에서 올해 8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최근의 가격파괴 현상이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공장도.권장소비자 가격을 없앨 방침이다.대신 법으로 의무화돼 있는 화장품의 권장소비자 가격과 의약품의 표준소매가격 제도는 당분간 그냥두되 업체의 출고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해 표시가격을 내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박재윤(朴在潤) 통상산업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4개월 실적안에서 지원하던 신용장방식 수출에 대한 무역금융 한도를 늘리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초 원자재의 관세율 인하를 추진하고▶불■요한 서 류를 없애는등 관세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영훈.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