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설비투자 '뚝'…성장잠재력 후퇴 우려

최근 우리나라의 설비투자가 부진해지면서 성장 잠재력이 훼손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2일 개최한 '동북아 경제의 산업역동성과 경쟁력' 국제회의에서 서중해 KDI 연구위원은 '경쟁력 도전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1990년대 이후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투자를 동시에 늘리고 있으나 한국은 같은 기간 설비투자 비율의 급속한 감소가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1993~97년 중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설비투자 비율은 13.8%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나 98~2002년 중에는 이 비율이 11.2%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미국은 설비투자 비율이 9.3%에서 12.3%로, 일본은 12.6%에서 13.5%로 각각 증가했으며 OECD 회원국 평균도 9.4%에서 11.1%로 늘어났다. 설비투자를 늘려 선진국들을 따라잡기도 바쁜 마당에 오히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보다도 설비투자를 덜하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R&D 투자 비율도 같은 기간 1.8%에서 1.9%로 소폭 늘어나기는 했지만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선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스웨덴의 R&D 투자 비율은 2.5%에서 3.0%로 급상승했으며 일본은 2%에서 2.1%로, 미국도 1.8%에서 2.0%로 높아져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徐위원은 "한국이 지식기반 경제로 이행하려면 앞으로 혁신능력 뿐만 아니라 신산업분야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장래의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