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계열사간 빚보증 5년내 완전히 없애

오는 98년까지 30대 그룹 계열사들은 서로간의 빚보증을 자기자본의 1백%이내로 줄여야 하고,5년 후인 2001년까지는 이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
이와 함께 그룹 계열사가 형편이 어려운 다른 계열사에 싼 이자로 돈을 꿔주거나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부동산 등을 거래해 도움을 주는 자산.자금 거래도 부당 내부거래로 규제된다.지금은 계열사간의 부당 내부거래가 상품 및 서비 스 거래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김인호(金仁浩)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이런 내용의 「공정위 중점과제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보고하며 이를 위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올 4월말 현재 30대 그룹 계열사간 채무보증(33조2천억원)은 자기자본의 평균 52.6% 수준이라 당장은 큰 영향이 없으나 삼미.진로 등 10개 그룹은 1백%를 웃돌고 있어2년 안에 이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한다.
또 30대 그 룹은 98년 이후 2001년까지는 보증을 모두없애기 위해 다른 보증선을 찾거나 자체 자금을 늘려야 해 기업경영과 금융 관행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金대통령은 『대기업 계열사는 경쟁력이 없어도 계열 지원으로 살아남는 반면 중소기업은 유망한 업체도 대기업 지원 없이는 도태되는 경우가 없도록 대기업의 내부거래를 강력히 규제하고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했 다.
◇경제력 집중 억제=계열사간 빚보증 뿐 아니라▶산업합리화에 따른 빚보증▶해외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빚보증 등 예외 인정 범위도 함께 축소된다.
◇중소기업 지원=지배 목적이 아닌 부품생산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출자 허용 범위(현재 해당 중소기업 자기자본의 10%)가 다소 확대돼 협력관계가 강화된다.
◇공공부문 경쟁질서 확립=올해 안에▶운수▶통신▶에너지▶금융▶건설▶보건▶의료▶농수산▶전문 서비스(의사.변호사 등)▶주류 등10개 분야의 각종 경쟁제한적 법령.제도.관행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여 개선방안을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 올린다.
김두우.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