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이제 남북대화에 응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유감스러운 금강산 피격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면적 대화와 경제협력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6자회담과 국제협력의 진전에 따라 실질적인 대북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강산 사건과 남북관계 전반을 분리하고,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색 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다. 남북 정권 모두에 책임이 있다. 북측은 선거에 의해 정권이 바뀌면 모든 정책이 달라질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속성을 간과했다. 남측도 출범 초 앞뒤 안 재고, 정도 이상의 대북 강경책을 구사했다.

그러나 남측은 점차 당초 입장을 바꿔 유화책으로 돌아섰다. 북한의 요청이 있어야 식량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다가 ‘무조건 지원’으로 후퇴했다. 특히 북한이 요구하는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의 전면 이행’에 대해서도 진일보한 자세를 취했다. 당국자 선에서 거론됐던 ‘이행 의지’를 대통령의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 밝혔다. 이번엔 금강산 사건에 대한 북한의 ‘부담’을 털어주었다. 이쯤 됐으면 북한이 성의를 표할 때가 된 것이다.

물론 북한이 당장 이 대통령의 발언에 호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두 선언에 대한 ‘전면 이행’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속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것은 북한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 미국이 이번엔 식량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도 이어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테러지원국 해제도 얼마나 힘든 사안인가. 무엇보다 남한과의 협력만큼 북한 경제 회생에 효과가 큰 것이 없다는 점은 북한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북한은 최근 북한 해역에서 충돌사고를 일으킨 남측 선박을 하루 만에 남쪽으로 보냈다. 북한도 ‘동포애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북한은 여기에 머물지 말고 남북대화에 응해야 한다. 정부도 대화 제의에만 그치지 말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