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제3국을 통한 미국기업의 대북(對北)투자를 허용하고,미 은행과의 금융거래를 북한에 허용하는등 총25개 항목에 걸친대북 경제제재 완화계획을 마련,빠르면 이달중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관계기사 3면> 완화계획에는 미국인의 북한여행때 적용하는 1일 지출한도(2백달러)를 철폐하고,미국화물선의 북한입항을 허용하는 것 등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수출관리법에 따라 북한을 쿠바와 더불어 가장 엄격한 수출통제를 받는 Z그룹으로 분류해왔으나 옛 바르샤바조약국들에 적용하던 Y그룹으로 수출통제수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북.미관계에 정통한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은 이미 총25개항에 달하는 제2단계 대북 경제제재완화계획을 마련,발표시기를 살피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이미 한국측에도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4일부터 뉴욕에서 열리는 북.미간 유해송환협상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해 유해송환협상에서 북한측이 적극 협조할 경우 2단계 완화조치 시행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이 마련한 25개 항목의 2단계 제재완화조치 내용은▶미 해외현지법인의 대북투자 허용▶대북수출허용품목 확대▶선박및전세기 북한입국 허용▶미 은행을 통한 송금 허용▶미 여행자의 북한내 신용카드사용 허용 등 본격적인 교류확대에 대비 한 지원조치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북한이 요구하는 미 기업의 직접투자 허용,대북교역에 대한 수출신용제공,미국내 북한자산 동결해제 등 본격적 제재완화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이 소식통은 밝혔다.
94년10월 북.미 제네바합의에 따라 미국은 지난해 1월 직통전화선 가설을 위한 통신장비 수출을 허가하고,언론기관의 사무소설치를 허용하는등 소폭적인 1단계 제재완화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배명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