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비리 특감 착수-감사원,영등포구청.인천 서구청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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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감사원은 최근 드러난 부천시세금횡령사건을 계기로 94년말에 이어 또다시 지방세 비리 특별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주 서울영등포구청과 인천서구청에 10여명의 감사반을 파견해 종합토지세를 비롯해 재산세및 각종 과태료 수납실태를 집중 감사,세무공무원의 세금횡령및 유용여부를 조사중이라고 한 당국자가 30일 전했다.
당국자는 『감사에서는 94년 등록세및 취득세 수납비리 특감에서 점검하지 못한 지난 3년간 종토세와 재산세 징수부분을 집중감사하고 있다』며 『다발적인 비위행위가 드러나면 이달초 감사종료후 감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 다.감사원은 이들 세목의 부과.징수가 원칙적으로 전산처리되나 독촉고지서 등손으로 작성되는 수기고지서 처리과정에서 은행을 통하지 않은 공무원의 직접징수와 영수증 위.변조를 통한 횡령및 유용 가능성이높다고 보고 이 부분에 감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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