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지원.관계개선 역설-북한.미국학술회의 북측 발표요지

29일 한국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조지아 대학에서 속개된 「남북한과 미국:새로운 삼각관계」 학술회의에서 북한과 미국 대표들은 북한의 홍수피해.4자회담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북측대표인 이종혁(李種革)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은 주로 홍수피해 지원과 북.미 관계개선 필요성을,박승덕 민족문제연구회장은 북.미 평화협정의 당위성 등을 강조했다.
다음은 북한측 주장 요지.
◇홍수피해=북한 홍수 피해에 관해 다양한 추정이 나온 것은 북한당국이 공식 조사.발표하기 이전에 국제기구나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피해지역을 방문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피해규모를점쳤기 때문이다.이 문제로 논란은 있었지만 이제 북한의 피해상황이 심각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한다.국제기구나 여러 나라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을)지원하는데 (남한이)돕지는 못할망정 방해하려는 것은 도덕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4자회담=미국도 인정하듯 4자회담 제안에 구체적인 내용.전제조건이 없는만큼 우리로서는 신중 검토하고 있다.하지만 한반도평화는 북.미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문제다.우리가 제의한 북.미잠정평화협정은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것도 아니고 남한 배제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다.
◇남북관계=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문제다.북한은 식량난이나 에너지부족으로 붕괴하지는 않는다.북한이 경제적으로 곤란하고 생활수준도 높지 않지만 인민들의 사상적단결력은 당당하다.
◇통일논의=계급적 적대성에 비해 민족적 동질성이 돋보이는게 남북관계다.우리는 사회체제나 이데올로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질성이 강한 민족이다.민족 공통성에 기초해 연방국가를 건설하는통일은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공 동 번영을 위해 절실하다.
◇한반도 군축논의=남북간에 외교.군사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이 한반도 평화에 장애가 되고있다.미국은 한반도 평화에 직접 책임을 지고있는 당사자다.북.미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군축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북.미 관계=우리는 북.미 기본합의문(제네바합의)에 따라 미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전면적으로 폐지했다.미국은 북한을 테러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해야 하고 경제적으로는 기본합의문에 따라 제재조치를 전면 철폐해야 한다.
애턴스=길정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