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통신협상 외국인 지분 上限 타결될듯

세계무역기구(WTO)기본통신시장 개방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거의 조정돼 협상시한인 30일 극적 타결이 예상되고 있다.
협상 성공 전망은 대선(大選)을 앞두고 있는 미국이 협상 실패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을 우려,당초의 예상을 뒤집고 막판에 타결 쪽으로 급선회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WTO 다자간협상은 서비스시장에 국한되는 것이어서 다음주로 예정된 한.미통신쌍무협상에서 국내 장비시장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개방압력이 예상되고 있다.
29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WTO 기본통신시장 개방협상에서 주요국들은 각국의 개방 수위를 조정하며 협상의 최대 걸림돌인 외국인 지분상한에 대해 합의점을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와 공조체제를 밟아오던 일본이 최근 일본전신전화(NTT).국제전신전화(KDD)의 외국인 지분을 20%,외국인 임원을 33% 허용하는 한편 그밖의 통신업체에 대해 외국기업의 투자를 1백% 허용하는 대폭적인 개방 양허안을 제출 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막판에 개방폭을 넓히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한국통신을 제외한 통신회사의 외국인 지분을33%로 묶는다는 것이 기본안이지만 막판에 이를 49%로 올릴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간 막바지 입장 조정에 들어갔는데 강경입장을 고수해오던 프랑스가 무선분야 외국인 지분상한 20%를대폭 완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호.이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