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勞使관계 개혁위원회 이해당사자 배제해야

우리사회 각 부분에 퍼져있는 낡은 제도와 관행의 개혁을 정통성의 알파요,오메가로 여기는 현정부가 노사관계의 개혁을 선언했다.문민정부 출범 이래 금융.부동산.정치.교육개혁 이후 나온 개혁정책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그런데 경영계와 노동계는 총론적으로는 이를 환영하면서도 자기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벌써부터 이견을 드러내고있다.복수노조.3자개입.노조의 정치활동.변형근로.정리해고.연월차 및 생리휴가.노조전임자.파견근로문제 등이 그런 분야다.
정부에서는 이번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30인 정도로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한다.이번 구상이 참다운 결실을 맺기위해서는 위원회에 노.사대표는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그것이 어려우면 노.사대표의 수는 최소한으 로 해야 한다.이들이 다수를 이루면 국민적 여망을 담은 것이 아닌 자신들의이해득실만 주장해 본래의 취지가 크게 훼손될 것이다.언론계.학계.시민단체.종교계 등 중립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의 주축이 돼야 한다.노.사의 대립되는 이해관계는 특히 입법과정을통해 걸러질 기회가 또 있는 것이다.국민적 지혜의 결집을 바란다. 이연우〈서울서대문구홍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