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총선 결과 財界의 반응-정책운용틀 유지에 안도

재계는 이번 총선이 여당의 승리로 끝남에 따라 향후 정부의 정책운용 방향이 기존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총선 뒤로 밀어두었던▶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앞둔 노동법개정▶공기업민영화▶사회간접자본(SOC)민자(民資)유치등 굵직한 경제현안들이 남아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일단 『이번 총선때 여야 모두 경제활력 회복을 강조했었으며,규제완화등이 정치논리와는 무관하게 계속 추진돼 기업활동의 운신폭은 오히려 넓어질 것』이라고 낙관했다.
PCS사업권도 기술적인 문제가 좌우하는 것이니만큼 선거 결과가 변수가 되지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노동법 개정은 복수노조 허용등 노동계 주장과 변형근로제 도입등 경영계 주장을 연계해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 갈등이 첨예화하면 민영화.민자유치등 국책사업이 늦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대선등을 의식한 정부. 당의 개혁드라이브와 야당의 선거결과 만회를 위한 선명성 공세 과정에서 대기업 규제가 새로 논란이 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물경제를 잘 아는 나웅배(羅雄培)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이 무리수를 쓰진 않을 것이라는 기대 또한 적지 않다. 전경련은 외교안보태세를 굳건히 할 것과 국민생활 편익및 대외경쟁력 제고를,중소기협중앙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상공회의소는 민간자율을 살리는 규제완화를,경영자총협회는 정책 일관성 유지를,무역협회는 경제.경제권의 협조를 각각 요청했다.
민병관.고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