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의원 "헌재가 대통령 진퇴 결정 말이 안돼"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이 18일 방송 토론회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뽑은 것도 아니고, 민주적 정당성도 취약하다"며 "이런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진퇴를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SBS 시사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결과와 무관하게 법절차를 진행시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우리 사회의 잘못된 도그마가 사법권 독립이라는 것이다. 형사 재판도 아니고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끊느냐 마느냐 하는 결정을 자기들끼리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이어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대통령의 유.무죄를 이미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며 "헌재도 이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독립적으로 심판해야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기본"이라며 "여당이 총선에 승리했다고 이런 법치의 근간까지 무시하려는 것이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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