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교섭단체 10석쯤 하자"

국회 원내 교섭단체의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문제로 정치권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4.15 총선에서 10석을 얻어 원내 진입에 성공한 민주노동당이 이를 주장하고 나섰다.

권영길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20석 이상으로 돼 있는 교섭단체의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문제를 각 당에 제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론 10석 정도로 낮추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교섭단체가 될 경우 '10석을 확보한 정당' 이상의 힘과 의미를 갖는다.

우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양당 구도 속에서 제3당의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명실상부한 원내 협상의 파트너로서 정국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열린우리당.한나라당 등 기성 정당과의 차별성을 보이면서 선명성을 부각할 수도 있다. 나름의 생존 전략인 셈이다.

또 정당 보조금 지급 등에서도 혜택을 보게 돼 당 운영에도 숨통이 트인다. 민노당의 제의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17대 국회 원(院)구성을 앞두고 갈등이 예견되는 대목이다.

열린우리당은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동영 의장은 "상생.통합의 대화 틀 속에서 어젠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다른 야당 쪽에선 "특정 정당 봐주기"라며 반대 목소리가 높다.

특히 10석 획득에도 못 미친 민주당(9석)과 자민련(4석)은 지난 16대 총선 당시 17석을 얻어 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한 자민련이 이 문제를 들고나왔을 때 한나라당이 반대해 성사되지 못했던 예를 들면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내 과반수를 확보한 열린우리당이 결심하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에 따른 정국 급랭과 정쟁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부담이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