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기본조약 재검토와 東北亞질서'세미나

독도 문제,일본 각료 등의 과거사 망언,정신대 문제 등으로 얽히고 설킨 한.일관계의 매듭은 한.일기본조약을 개정해 과거를청산하고 일본과의 안보협력증진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대일관계를 재설정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 기됐다.
사단법인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이 27일 개최한「한.일기본조약의재검토와 동북아질서」라는 주제의 학술시민포럼에서 한국외대 이장희(李長熙)교수와 중앙대 윤정석(尹正錫)교수는 각각 법적.정치학적 측면에서 이같은 인식에 기초한 한.일관계의 재설정을 강조했다. 독일 콘라드아데나워재단과 중앙일보사가 공동후원하는 이 포럼에서 李교수는『지난 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된 것은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일뿐 개인의 청구권은 계속 유효하다』면서 독일이 프랑스에 전쟁보상금을 지불한 이후 강제징집자 등에 대한 추가보상을 실시한 선례를 들어 정신대피해자 등에대한 배상의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李교수는 이 과정에서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북한과의 공동대처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尹교수는 냉전 이후 한.일간의 「특수한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국제정세가 형성됐다면서 대일관계도 이같은 변화에 맞게 재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호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