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보수' 김용갑 직격인터뷰④] "공권력 보장이 민주주의 발전 초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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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보장이 민주주의 발전 초석”

월간중앙- 최근 쇠고기협상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미 관계는 급랭한 반면, 북한의 핵 폐기 진행을 단초로 북·미 관계는 진전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냉각탑 폭발로 북·미 관계 개선의 문이 조금 열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미 동맹 관계는 쇠고기협상 논란으로 손상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하루빨리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그 힘을 바탕으로 외교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대통령이 얻은 530만 표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의구심이 듭니다. 국민의 지탄을 받고, 그러니 권위가 없어지고…. 이는 당연히 외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와중에 단행한 내각 인사가 적절한 타이밍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 감동이 없으면 대통령은 더 추락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김 전 의원의 말대로 성난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것일까? 김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보수진영의 대표 주자로 통하는 이문열 씨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주장을 이어갔다.

김 전 의원은 “이문열 씨가 쇠고기협상 문제와 관련해 처음에는 국민이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촛불을 든 것을 시위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한 것은 국민의 순수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이 이런 국민을 가볍게 보고, 너무 부실하게 협상을 추진한 것에 보수진영에서조차 좋지 않게 봤던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다 이문열 씨가 입장을 바꿔 “불장난을 오래 하다 보면 결국 불에 데인다”며 촛불시위를 정면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압박을 받아 재협상에 가까운 추가협상을 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시위를 이어가는 것과 국가의 공권력마저 무너지는 장면에서 생각이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권력만큼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TV 뉴스 보도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된 동영상을 본 소감은 어떨까?

- 공권력이 투입돼 시위대를 진압했는데, 그 정당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TV에서 시위대에 경찰이 맞는 것과 경찰이 시위대를 때리는 것도 봤습니다. 양측 다 이성을 잃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경찰이나 시위대나 불행하게 됐습니다.”

- 그렇다면 양쪽 다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기는 합니다만, 나중에 경찰이 책임을 지더라도 공권력을 저렇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공권력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됩니다. 국민이 공권력을 살리는 데 동의해줘야 합니다. 잠시 정당성을 언급했는데, 정당성이 없다고 공권력을 무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 전 의원은 미국의 시위문화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이번 광화문 시위 현장을 보면 분명히 공권력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한 것은 공권력이 잘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공권력만큼은 국민이 지지합니다. 물론 공권력에 도전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 강경한 대응도 작용하겠지만, 적어도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거나 훼손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진정한 민주주의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역사가 200년 조금 넘지만, 그런 면에서는 우리보다 낫습니다.”

-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엉뚱하게 해석하는 데 대한 반발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국민이 요구하는 재협상은 어렵습니다. 국민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국가의 격이 있는데, 다른 나라와의 협상을 파기해버린다면 누가 우리 한국에 투자하거나 거래하고 싶겠습니까? 이미 쇠고기협상은 바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려대로 국민의 건강을 해친다면 기한이야 어떻든 문을 열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 재협상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가를 포기하는 것은 국민 다수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이제는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쇠고기 사태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 정권이 또 다른 정책을 펼 때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김 전 의원은 이번 촛불시위의 발생 원인과 문제의 본질을 다른 데서 찾았다. 현 정권의 정책과 대안 부재가 불러온 국민의 불신이라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이 같은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도덕적 뒷받침’을 강력히 주장했다.

“초심대로 ‘보수 대변인’으로 끝까지 남겠다”

- 현 정권의 정책 구상이나 대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유가 궁금합니다.
“참여정부의 경우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당시 간혹 내뱉는 말이 국민의 감정을 건드리고 불신을 조장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적어도 노 전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치 미리 계산된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그런 것조차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즉흥적이지 않으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 지도자라면 말을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절을 잘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노 전 대통령도 말을 함부로 했다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을 뽑았는데, 말이 리더십이지 그 리더십은 기업 할 때의 리더십이고,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대통령의 스타일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에게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수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희생을 감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 총체적으로 최대 위기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을 하면 대통령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듣지 않고 바꾼 장관들이 얼마나 믿음을 살 것이며, 이번 인사쇄신에 대해 잘했다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카드를 잘못 꺼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듣기 싫어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통령이 임기 시작 이후는 물론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반복했던 말이 “국민을 섬기겠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비판했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말과 행동이 꼬일 뿐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는데 말로만 하니 궁색해지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겠다고 하지만 그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 큰일입니다. 듣기 좋은 말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라면 누가 그를 비판하겠습니까? 대통령이니 비판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비판이 있다면 당연히 감수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그만한 권한을 받았으면 그만큼 책임질 줄도 알아야 합니다.”

김 전 의원은 이 대통령과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을 향해 “대체 왜 이렇게 정치할 줄 모르느냐…. 한마디로 실망스럽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자꾸 무슨 말을 하면 ‘혹시 정치에 미련이 남은 것 아닌가’ 하고 오해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앞으로도 이 대통령이나 보수여당이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 하는 대로 솔직하게 직언할 것”이라고 포고했다.

그는 다시 정치권 일선에 등장하지 않되, 정치 초년병 시절 스스로 다짐했던 ‘보수 대변인’으로 남겠다는 소박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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