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위기관리 시스템 ‘뇌’는 놔두고 ‘신경망’만 복구

7월 20일자 중앙SUNDAY 지면

청와대가 취약한 위기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나섰다. 이명박 정부 위기대응 체제의 허점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이 발생한 지 8시간30분 만에 대통령에게 보고되면서 처음 공론화됐다. 여기에 청와대 ‘지하 벙커(종합상황실)’가 올해 초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날아갈 뻔하는 등 청와대 위기관리 시스템이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는 본지 보도(7월 20일자 4, 5면)가 나간 뒤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서둘러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사라질 뻔한 ‘상황실 벙커’ 센터로 격상됐다는데 …

하지만 여전히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 많다. 일각에서는 현 체제에 대한 치열한 반성에서 나온 대안이라기보다 단순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청와대가 22일 발표한 개선안은 크게 세 가지다. 폐쇄 위기까지 몰렸던 위기정보상황팀(지하 벙커팀)을 국가위기상황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센터장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겸임하며 대통령에게 상황 보고하는 임무를 맡는다. 상황팀 인원이 보강되고 팀장 직급도 2급 행정관에서 1급 비서관으로 원상복구된다.

문제는 청와대가 내놓은 대책이 전체 위기관리 시스템 중 일부분만 복구할 뿐이란 점이다. 청와대는 이번 보완책으로 시스템 재구축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첫 상황 파악에서 대통령 보고까지의 체계를 명확히 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위기관리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사태를 종합 분석한 뒤 대책을 결정·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신속 정확하게 진행하는 게 1보를 최대한 빨리 전파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위기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가 꼭 필요한 이유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 이 부분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손과 발의 끝에서 뇌까지의 신경체계는 정비했지만 정작 뇌 조직은 손대지 않은 셈이다.

국가위기상황센터장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겸임하기로 한 것도 논란거리다. 이번 시스템은 김대중(DJ) 정부 때와 매우 흡사하다는 평가다. 실권을 쥔 외교안보수석이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체계다. DJ 때는 임동원씨가 그 역할을 주로 맡았다. 이후 부처 간 정보 공유 미흡, 1인 권한 집중에 따른 폐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노무현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체제를 도입해 이를 보완하고자 했다. 그런데 현 정부는 NSC 사무처를 폐지하고 또다시 외교안보수석에게 전권을 주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차관급 수석(현 김성환 외교안보수석도 외교부 제2차관 출신이다) 체제가 지속되는 한 외교부·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 등 장관급 인사들을 끌고 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외교안보 분야의 중량감 있는 인사가 급히 수혈돼야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 청와대는 외교안보정책 조정회의를 수시로 가동해 정책 조율 기능을 맡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장관급 협의체가 위기 때마다 기민하게 가동되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분초를 다투는 비상사태에 대한 결정권을 맡기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