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2084명 입건… 재선거 지역 많을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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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대검 공안부는 17대 총선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입건된 출마자가 130여명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 이후 이들에 대한 무더기 추가 기소가 이뤄질 전망이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당수 당선자의 의원직 상실도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15일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은 출마자들을 포함 2084명에 이른다. 검찰은 이 중 247명을 구속하고 508명을 기소했다.

이는 16대 총선 투표일 당일까지 53명이 구속되고 56명이 기소된 것과 비교하면 구속은 4배, 기소는 10배 정도 늘어난 수치다.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의 수도 16대의 1362명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

안창호(安昌浩)대검 공안기획관은 "통상적으로 선거 후 고소.고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입건자 수는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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