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사업비 47兆에 늘려달라-내년예산 팽창 우려

정부 각 부처가 내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한 신규 및 계속 사업비 규모가 올해(책정된 예산)보다 75.6% 늘어난 47조8천억원에 이르렀다.
특히 도로.항만등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비 요구액이 전체의 절반(51.7%)을 넘었다. 재정경제원은 정부 각 부처로부터 내년에 추진할 신규 및 주요 계속 사업비 요구액을 제출받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밝혔다. <표 참조> 이를 보면 내년에▶새로 추진할 사업은 4백80개 4조7천8백49억원▶계속 사업은 3백60개 43조원으로 집계됐다.
재경원은 또 내년부터▶정부가 추진하는 대형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담당자의 이름을 함께 밝히는 「사업실명제」와▶사업별로 설계에서 완공단계까지 사업 추진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내 력 관리제」를 도입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95년 예산보다 67.1% 많은 39조6천억원이 요구돼 올해 예산에 27조2천억원이 반영된 바 있다.
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