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 선진화 이룩하자-되풀이 되는 '돈선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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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다시 「돈선거」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법정비용이 평균 8천4백만원이라지만 이는 허울에 불과할 뿐 실제 선거판에 뿌려지는 돈은 몇억원대는 보통이고 10억원대를 넘어설 곳이 많다는 소식이다.중앙일보가 밀착취재한 결과 한 후보의 선거예산이 13억7천2백만원이더라는 사실도 밝혀진 바 있다.(중앙일보 2월29일자) 우리가 보기에 법정비용은 다분히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후보들의 불법.탈법적 돈선거 행태는 이미 선거법규정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특히 정당후보들이 정당활동이란 구실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면서 거액을 쏟아붓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다.다수의석확보를 위한 정당간 과열경쟁으로 백중세(伯仲勢)를 보이는 지역에 대한 중앙당의 과잉지원도 돈선거를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돈선거 현상은 즉각 차단돼야 한다.먼저 우리는 각 정당의 자제와 절도(節度)를 촉구한다.이번 총선이 아무리 내년 대선의 전초전이라 하지만 자기들이 의욕을 갖고 만든 선거법을 자기들이 짓밟는 2중적.위 선적 행태엔정말 신물이 난다.정당활동을 가장한 과도한 돈쓰기와 이른바 전략지구에 대한 당차원의 과잉지원도 자제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들의 각성이다.당선만 되고 보자는 심리에서 수단을 안 가리기 쉽지만 뿌리는 돈의 효과나 돈 뿌리는 후보의 이미지 실추를 생각하면 돈선거가 능사가 아니다.선관위나검찰의 엄중하고 철저한 단속.감시.처벌도 중요하 다.시민단체.
자원봉사자등과도 연대해 돈선거를 감시.고발하는 체제를 갖추고 돈을 쓰더라도 당선만 되면 그뿐이라는 일부 비뚤어진 사고방식엔지금부터 당장 철퇴를 내려야 한다.
개혁이니,깨끗한 정치니 하고 떠들던 각 정당이 막상 선거판에임해서는 금세 돈선거의 구태를 재연하려는 조짐에 대해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유권자들이 손을 벌리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런 구태가 결과적으로 패배만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보여줘야할 책임또한 유권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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