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4·15] 선거 결과 시나리오별 정국 전망

17대 총선 결과에는 향후 4년간 펼쳐질 정국 상황과 국정 운영의 모범 답안이 담기게 된다. 오늘 오후 9시쯤이면 그 답이 나온다. 지금까지 전개된 총선 상황을 종합해 보면 답안은 세 가지 시나리오로 압축된다.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확보한다' '과반엔 못 미치지만 1당을 차지한다' '한나라당이 1당을 차지한다' 등이다.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차지할 경우 여권의 권력은 완성된다. 여권 내에선 2002년 12월 19일의 대선 승리를 절반의 권력으로 평가해 왔다. 한나라당이 국회 과반을 점한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먼지가 쌓이기 시작했던 각종 개혁 프로그램도 뚜껑이 열릴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인사는 "국회에서의 법 제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개혁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며 "과반 확보 시 개혁 속도는 숨가쁘게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을 둘러싼 복잡한 숙제들도 자연 해소될 소지가 크다. 우선 여론은 '盧대통령 재신임'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비례대표까지 던진 정동영 의장 역시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이 과반은 안 되지만 1당을 해도 비슷한 상황이 올 것 같다. 개혁 추진의 강도나 속도는 약하거나 느릴지 모르지만 국정의 주도권은 쥐고 가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등 제3의 정치세력이 한나라당과 공조할 가능성이 희박해서다. 다만 한나라당도 개헌 저지선 확보가 곧 총선 승리라며 무소속 영입 등을 통해 주도권 장악에 나설 것이다. 그럴 경우 작은 정계 개편이 불가피할지도 모른다.

한나라당이 1당이 될 경우 정국 주도권은 야당에 넘어가고 정국은 격랑에 휘말릴 수 있다. 盧대통령은 힘겨운 4년을 보내야 할 것이다. 재신임과 탄핵 이슈가 모두 재점화될 것이다.

여권은 큰 규모의 정계 개편을 도모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사안별 공조를 통한 정책 연합이 태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