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파이프 시위’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기열)는 18일 ‘촛불시위’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4)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폭력행위로 8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술김에 시위에 참석해 촛불집회를 폭력적으로 변질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파손된 경찰 장비 등에 대한 피해 변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는 않지만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쇠파이프로 경찰 버스 등을 파손했으며, 경찰관을 다치게 하는 등 죄질과 범행이 중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달 8일 오전 4시쯤 서울 세종로에서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한 뒤 쇠파이프로 최모(20) 일경을 때리고, 빼앗은 진압봉으로 임모(40) 경감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