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시지가 100% 자동산정

올해부터 전국 2천6백여만개 개별 필지의 공시지가가 모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산정된다.
조건이 비슷한 인근 표준지 공시지가에다 해당 토지 특성에 따른 가중치를 전산 입력하면 건설교통부가 개발한 산정 프로그램이곧바로 계산해준다.
이렇게 되면 전문성이 부족한 일선 공무원들이 공시지가를 터무니없이 매기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또 그동안 자주 논란을 빚었던 표준지 지가(감정평가사 산정)와 개별필지 지가(일선 공무원 산정)사이의 차이도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가 산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산정한 개별 필지 공시지가가 비교 대상 표준지나 인근 필지 가격과의 차이가 일정 수준 이상 벌어지면 이를 반드시 재심의하도록 장치가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까지 2백6개 시.군.구(전국의 90%)에시험 실시돼온 지가 자동산정 대상 지역에 수원.안양등 24개 시.군.구를 추가,전국 모든 지역에서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최근 조사가 끝난 전국 표준지(45만 필지)의 가격 자료와 21개 항목의 토지 특성별 가중치를 담은 비준표를 각 지자체에 보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자동 산정한 개별필지 지가와 비교대상 표준지등의 가격차가 클 때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재심의토록 하는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며 『재심의 대상이 되는 가격차는 10~20% 선에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에선 지난해 11월부터 이달말까지 예정으로 2천6백만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 조사를 진행중이다.다음달중 지가 산정을 마친 뒤 열람-이의신청-재심등의 절차를 거쳐 6월중 올해공시지가를 확정한다.
이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