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파주 농지 불법 전용·개발 248명 적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李基範)는 12일 경기도 고양.파주 등지에서 농지 불법전용 및 개발제한 위반 사범 248명을 적발, 서울시 구의원 崔모(62)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1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崔씨는 고양시 법곳동 농업진흥구역 내 3290㎡ 부지에 대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1285㎡ 규모의 축사를 건축한 후 임대보증금 6500만원과 월 임대료 585만원을 받고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물류창고로 불법 임대해준 혐의(농지법 위반)다.

朴모(44.정보통신업)씨는 관할 구청의 허가없이 고양시 식사동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 1만823㎡에 폐철근 등 공사장 폐기물 등을 무단 매립한 혐의로 구속됐다.

고양=전익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