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비료 국제가격 상승에 대북지원 7000억 더 들 판

통일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북 지원용 쌀 40만t과 비료 30만t을 위해 9400억원을 책정했다고 9일 밝혔다. 통일부는 9400억원의 내역과 관련해 쌀 지원 6500억원, 비료 지원 2900억원을 각각 산정했다.

이 같은 액수는 올해 책정된 쌀·비료 지원액 3485억원(쌀 1974억원, 비료 1511억원)의 2.7배에 달한다. 쌀·비료 지원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국제 곡물가와 원자재 가격의 급등 때문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초 쌀의 국제 가격은 t당 400달러 정도였으나 지난달 현재 t당 1260달러로 3배나 폭등했고, 화학비료의 가격도 지난해 초의 t당 40만원 정도에서 현재 70만원대로 올랐다”며 “급등한 가격에 맞추다 보니 쌀과 비료의 지원 액수도 대폭 늘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는 쌀 40만t, 비료 30만t을 북한에 지원하며 2424억원을 썼다. 그러나 내년에 동일한 양을 북한에 지원할 경우 4배 가까이 돈을 더 들여야 하는 셈이다. 통일부는 또 이번 기금안에서 지금까지 차관 형태로 북한에 지원했던 쌀 지원 형식을 바꿔 무상 지원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는 무상 형태의 지원이 순수한 인도적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고 북한에 분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데 더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통일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국제기구와 국내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등 간접지원 비용으로 기금 930억원을 책정하는 등 내년도 기금의 사업비를 올해보다 6000억원가량 늘어난 1조7297억원으로 정했다.

◇북한 비핵화 항목 신설=통일부는 내년도 기금에 ‘북한 비핵화’ 항목을 신설해 2747억원을 책정했다. 이 비용은 북핵 폐기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정부가 분담할 대북 지원용 예산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현재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핵 진전에 맞춰 중유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비핵화 항목은 중유 제공처럼 북핵 폐기가 약속대로 이행될 경우 정부가 지불할 비용을 염두에 두고 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