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회사법 바꿀 생각 없어"

공정거래위원회 이동규 독점국장은 11일 "삼성에버랜드가 지분 취득이 아니라 관계사의 주가 상승으로 지주회사 자격을 갖췄지만 현행 지주회사 기준을 바꿀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도 자회사 주식 평가액이 전체 자산의 50%를 넘는 회사는 지주회사로 규정한다"며 "자산 측면에서 지주회사를 규정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 자회사를 처분할 경우 1~2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문제는 검토키로 했다. 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지주회사로 인가를 받도록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