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宅地추첨 과열 진정 국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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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수도권 공공택지 추첨에 거품이 빠지면서 추첨 경쟁률이 한층 낮아졌다.

올 초부터 수도권 등 투기우려지역에서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한해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의 공급 실적을 가진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한국토지공사가 지난달 29일 추첨을 통해 공급한 경기도 화성 향남지구 아파트용지 12개 블록(8만평)에 75개 주택업체가 참여했다. 블록당 평균 7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이다.

토공 관계자는 이 택지를 공급하면서 "투기우려지역이 없으므로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이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며 "페이퍼컴퍼니(실적은 없는 서류상의 회사)의 참여제한으로 공공택지 공급 절차가 간편해졌을 뿐 아니라 중간에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경우도 없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제한 규정이 없었던 지난해의 경우 김포 장기지구는 평균 50대 1, 고양 풍동지구는 200대 1이 넘어 복권 추첨을 방불케 했었다.

한편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체 5850여개사 가운데 28%만이 3년간 300가구 이상 공급실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황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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