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別 '물가 책임관리制' 도입

정부가 물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우선 전기.철도.우편 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은 「물가가 안정될때까지」올리지 않기로 했다.상.하수도나 시내버스 요금등 지자체가 결정토록 돼 있는 공공요금도 2월중에는 인상하지 말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부처가 책임지고 값이 많이 오른 품목의 가격을안정시키는 「물가 책임관리제」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1월중 소비자물가가 0.9%나 오르는 등 심상찮은 기미를 보이자 2일 이환균(李桓均)재정경제원차관 주재로 물가대책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비상 대책을 마련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물가 책임관리제는 구체적으로 주어진 목표를각 부처가 책임지고 달성하자는 것』이라며 『2월중 소비자물가를0.3~0.4%로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아직도 정부가 구태의연한 「강압식」단속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농림수산부=특히 쌀 값을 작년말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오는6일과 15일 각각 햅쌀 1백만섬을 방출하고 국세청,각 시.도와 함께 출하 마진이 큰 양곡상을 지도.단속한다.
수입 쇠고기나 멸치.과일등 도매 가격은 떨어지는데 소비자 가격에는 반영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도 소매상과 중간 유통상에 대한 단속을 편다.
◇교육부=등록금을 크게 올린 사립대에는 등록금 인상률과 연계해 국고 지원금을 덜 준다.2월초 어떤 불이익을 줄지 구체적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피아노.외국어 학원과 독서실 이용료는 7월 이후에나 조정토록하고,다른 학원도 수강료 인상률이 5%를 넘지 않도록 지도한다. ◇내무부.보건복지부=1월중 개인서비스 요금을 올린 지역과 품목을 상대로 집중 단속을 벌여 종전 수준으로 환원토록 한다.
1월중 전국 3천3백5개 미장원의 요금을 인하 또는 환원했으며,가격지도에 따르지 않은 22개 미장원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양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