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통일硏 '북한 경제개혁과 남북경협' 보고서

한계상황에 다다른 북한경제는 김정일(金正日)정권이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 개발을 포함한 경제개혁을 시도하면 할수록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또 남북 경협도 남한이 북한상품의대외수출 판로개척을 대행해주는등 북한의 자체적 인 개혁.개방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다음은 민족통일연구원이 최근 펴낸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보고서 내용 요약이다.
◇경제난의 원인=식량난.물자난.에너지난등 삼난(三難)으로 압축되는 북한 경제난의 1차 원인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결함이 누적된 결과다.특히 북한은 지난 60년대 중반이래 군수산업 분야에 정부 재정의 66~87%를 투입,경제 전반에 심각한 비효율성을 초래했다.
그 결과 북한 경제는 기술개발을 통한 비교우위 개발에 실패,해외 상품수출 결여와 대외무역 감소라는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경제정책의 한계=북한이 근본적인 체제개혁을 하지않은 채 제한적 개혁조치를 취하는 것은 북한경제를 악화시킬 따름이다.
우선 북한이 임금인상등의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경우 이는 상품부족을 더욱 가중시키고 국민총생산(GNP)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다.
북한이 나진.선봉개발을 위해 회임기간이 긴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를 집중할 경우 이는 북한 경제의 불균형과 자원부족 상태를 심화시킬 것이다.
수출 인센티브제를 도입해도 결과는 역시 부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현상황에서 북한이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은 철강.시멘트 등원자재다.이들 물품은 북한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이므로 수출을 하게 되면 자체물자가 부족해져 노동의욕이 저 하되고 총생산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빚을 것이다.
또 화폐공급을 늘려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 할 경우 지금같이 절대적으로 소비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돈이 암시장으로 흘러들어가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크게 자극하는 부작용이빚어질 것이다.
◇변화전망=경제위기에 봉착한 김정일 정권은 향후 지속적인 경제정책 변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향후 북한은 새로운 경제개발 사업과 인센티브제 개선→부분적인시장제도 도입과 자율권 확대→전면적인 시장화 및 다양한 생산수단.소유제 허용등 3단계로 전개될 것이다.
100년만의 수해를 맞은 북한은 이미 1단계 경제개혁에 발을들여놓은 상태다.그러나 김정일 세습체제의 정치적 한계와 군부 반발등을 감안할때 2단계에서 3단계로의 진입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또 군부 반발등으로 북한의 경제개 혁은 중국과는달리 은밀한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남북경협=남북 경협도 북한체제의 순조로운 개혁.개방에 초점을 맞춰 추진돼야 한다.
우선 북한이 나진.선봉 건설에 주력하고있는 현단계에서는 기존의 남북경협을 확대,신뢰회복과 시장 지향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것이 중요하다.이를 위해 남북간에 철도.도로.해로(海路)개설등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또 부분적인 시장기구를 도입하는 경제개혁의 단계에서 남한은 북한이 외자유치를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기업 및 정부의 투자와공동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전면적인 시장제도를 받아들일 경우 남한은 자본.기술.인력을 제공,남북한 경제가 상호보완성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최원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