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구늘리고 野텃 줄이기 與,선거구 협상 超强手

선거구협상을 둘러싼 신한국당(가칭)의 태도는 강경하다.표결처리도 불사할 자세다.당초 신축적인 자세를 보이던 당직자들도 최근에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무위에서 처리하는 방안밖에 없다』고 말한다.선거법안을 해당 상임위로 넘겨 검 토하게 한뒤본회의에 상정,표결을 강행하는 수순으로 갈 수도 있다는 암시다.당보다 청와대가 더 강경한 입장이라는 말도 나돈다.
이처럼 신한국당이 강경으로 선회하는 배경은 몇가지로 나눠 볼수 있을 것같다.우선 정치적 실리를 챙길 수 있다.신한국당이 주장하는 상한 36만4,000명,하한 9만1,000명안(案)과야3당이 의견접근을 보고 있는 상한 30만명, 하한 7만5,000명안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야당안의 경우 16개의 선거구가 해당된다.경남.부산 4,강원2,인천 1,전남5,충.남북 2,경북 2곳 등이다.강원.인천의 해당지역이 모두여당의석인 점을 고려하면 여당이 손해보는 셈이다.
반면 신한국당 주장대로 나누면 28개 선거구가 해당된다.경남.부산 5곳,전.남북 11곳,충.남북 5곳이다.이 경우는 야당이 훨씬 불리하다.
여당이 9만1,000명을 고집하는 또다른 이유는 전국구의석 확대를 위해서다.정당득표율에 따라 전국구를 배분하는 선거법상 전 지역구에서 후보를 낼 수 있는 여당이 유리하다.가만히 앉아서 몇석을 챙길 수 있다.현재 정수가 39석뿐인 전국구로는 외부영입을 하기 어렵다는 난점도 다소 해결된다.
신한국당은 명분도 충분하다고 본다.
인구 30만명이 넘어가는 선거구들은 예외규정으로 해결하자는 야당주장은 위헌이라고 지적한다.서정화(徐廷華)원내총무는 『예외규정을 둬 문제를 해결하는 선례를 남기면 모두가 예외를 요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게다가 행정구역을 개편해 문 제를 해결하는건 시간적.법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하한선 9만1,000명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한국당은 논란이 가열돼도 불리할게 없다고 본다.예컨대 부산해운대 기장의 국회의원이 34만6,000명의 유권자를 대표하는데 반해 농촌지역인 전남장흥의 국회의원은 6만1,000명만 대표하는 모순점이 신한국당의 논리를 뒷받침해줄 것 이라고 보는 것이다.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은 계속 논란이 돼왔지만 사회가발전할수록 인구대표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신한국당이 선거법을 단독으로 표결까지 밀고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야 3당이 공조해 결사 반대하고 여당 내에서도자신의 지역구가 걸린 의원들이 이탈하면 표결감행은 큰 모험이다. 이와관련,신한국당 徐총무는 『선거법 협상은 결국 벼랑까지 가더라』며 여운을 남겼다.결국 이번 선거법협상은 시간을 끌대로끌고 극한의 고지를 몇개쯤 더 넘긴 뒤 막판에 가서야 서로의 이익을 적당히 보장하는 선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크 다.그 와중에 자기 지역구가 협상에 걸린 의원들만 애간장이 타게 될 것같다.
김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