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중앙정부 권한이양

정부가 자신의 「권한」을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 넘기거나 아예자율화시키기가 그렇게나 힘든 모양이다.
재정경제원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각종 수수료및 요금 결정 권한을 민간이나 공공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겠다고 발표하고 대상을 선정,추진하고 있으나 각 부처의 이해관계에 걸려 6개월이 지나도록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국민의 불편을 덜고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정부의 직접 개입을 가급적 줄이자는 시도에 대해 관계부처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권한 이양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각 부처의 주장에 일리있는 부분도 적지 않지만,기본적으로 권한을 내놓지 않으려는 의식이 강하다 보니 정부의 「획기적인 규제완화」 발표들이 국민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이다.
재경원은 지난해 7월 정부 각 부처가 요금.수수료 조정 때 재경원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을 대폭 줄이는 대신 자신들이 쥐고있는 500여종의 조정권을 민간이나 지자체 등에 대폭 넘겨주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표참조〉 그러나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거의 절충이 이뤄지지 않아▶민간에 넘겨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재경원이 선정했던 수수료는 당초 100여종에서 30여종안팎으로 줄고▶지자체에 넘겨줄 대상도 100여종을 넘지 않는 수 준으로 줄었다.
예컨대 재경원이 민간 자율에 맡기자는 자동차 등록 대행 수수료의 경우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등록 대행 업자들의 횡포로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며 내부 방침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대상에서 빠졌다.
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