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개처형 급증

중국내 공개처형이 급증하고 있다.
푸젠(福建)성은 8일 뇌물수수등 부패관련자 4명에 사형을 선고했으며 지난해말에는 광둥(廣東)성이 마약밀매단 10여명을,산시(山西)성은 살인.강간.강도범 19명을 각각 공개 처형했다.
또 경제특구 선전(深수)에서는 지난해 12월 주민 2만여명이참관한 가운데 흉악범 26명과 수십억원대의 뇌물을 챙긴 시계획국 왕젠예(王建業)처장과 은행원 2명을 공개 처형하는 등 한달새 네차례나 총살형을 집행했다.
공개처형이란 죄질이 극히 나쁜 범죄자의 경우 공공장소에서 재판을 열어 사형을 선고하고 군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형장으로끌고 가는 일벌백계식 처벌이다.하지만 공개처형은 인권침해 시비등 여러가지 후유증이 뒤따라 사법부로서는 가급적 자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정부가 이같은 극약 처방을 잇따라 사용하는 것은 공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적 일탈현상이 심화,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범죄불감증(不感症)이 만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광둥성만 해도 지난해 한햇동안 17차례의 공개재판을열어 210여명을 총살했으나 범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이러한 현상은 개혁.개방 17년이 낳은 황금만능주의에 비롯되고 있는데 쉽게 큰 돈을 버는 밀수.마약.매춘등의 성행 도 범죄증가와 무관치 않다.
또 중앙정부가 사정(司正)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난해 1~11월 부정부패로 적발된 현(縣)급 이상 간부는 2,153명으로 94년 동기에 비해 오히려 26.8%나 늘어났다.
중국과학원 후안강(胡鞍鋼)박사는 『전당(全黨).전군(全軍)을막론하고 부패는 이미 보편적 사회현상』이라며 『대륙의 부패는 현체제 존속을 위협하는 일종의 악성종양』이라고 경고한다.
여기에 연안.내륙 지역간 빈부격차 심화에 따른 부작용도 위험수위에 육박하고 있다.잘 사는 광저우(廣州)의 최고 소득지역과구이저우(貴州)의 최극빈 지역간에 34배의 소득격차가 날 정도다. 때문에 농촌 인구들이 돈을 벌기 위해 무작정 도시로 나와떠돌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대도시 범죄의3분의2가 외지인과 관련된 범죄라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 주고있다.
베이징=문일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