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규없는 사업장 파격 우대

내년 2월부터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는 「노사협력우수업체」에는 금융.세제상의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등 정부차원의 인센티브제가 처음으로 도입돼 실시된다.
이는 민노총의 본격활동개시,노총의 중앙단위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협상 불참,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등 부정축재사건에서 드러난대기업의 거액비자금 제공사실등으로 내년도 노사관계 전망이 극히불투명해 이를 타개하기 위해 나온 대책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재정경제원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대부분 마무리,1월중으로 대상기업을 선정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노사협력 우수업체의 선정기준은▶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고▶인사노무관리가 잘 된 기업▶임금수준이 높고▶근로자의 복지시설이 잘갖춰져 있으며▶인력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는 기업으로 확정했다.
〈관계기사 18면〉 노동부는 이같은 기준에 부합돼 선정된 기업에는 파격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노사화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노동부는 노사협력 우수업체로 뽑힌 기업에는 정부보유의 각종기금을 장기저리로 우선 대출해줄 방침이다.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산재보험기금등 2조원 규모의 자체기금과산업은행에서 견실기업에 대출해주는 산업시설자금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 대출해주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기업의 금융기관 신용평가때 높은 등급을 매겨 이들이 금융기관의 돈을 대출할 때 유리한 금리로 빌릴 수 있도록 알선해 주기로 했다.이를 위해 노동부는 노사협력 우수업체에 우대금리로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에는 정부의 각종 기금 을 예탁해줘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신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