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780개나 필요…골프장 인·허가 간소화키로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1차 기업애로 해소 대책회의를 열고 불합리한 기업 규제와 기업의 애로사항을 이날 출범한 국무조정실 산하 기업애로해소센터를 통해 종합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기업애로해소센터는 상반기 중 기업 관련 규제 절차 개선과 관련해 4개 전략과제를 추진키로 하고 우선 이달 말까지 골프장 건설 관련 제도부터 손대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 골프장 건설은 인허가를 받는 데 3~5년이 걸리는 등 규제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골프장 하나 만드는 데 도장이 780개나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골프장 입지 규제 합리화▶복잡한 인.허가와 심의 절차 간소화▶서류감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개선안은 다음달 초의 2차 기업애로 해소 대책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기업애로해소센터는 이와 함께 7월 말까지 ▶기업 관련 행정조사 개선▶창업.공장설립 절차 간소화▶기업활동 진입 규제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이달 중 산업자원부, 경제 5단체와 공동으로 '기업규제 및 애로 실태조사'를 벌여 기업애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관리하기로 했다.

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