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특허심사기간 길어질듯

올해 특허청 인력 충원의 차질로 내년에는 산업재산권(산재권)심사 처리기간이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9월 총무처에 심사관 105명등348명의 충원을 요청했으나 총무처는 지난해 8월 심사관 59명등 87명을 충원해준 것등을 내세워 올해 충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까지 특허 출원이 전년동기보다 40% 증가하는등 산재권 출원이 급증세를 보이는 것을 고려할 때 올해3년1개월이 소요됐던 특허심사 처리기간이 내년에는 3년2개월로길어지는 것을 비롯해 산재권 심사 처리가 전반 적으로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특허청이 지난4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인원을 늘려나가 2002년 이후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2년으로 단축키로 했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특허청은 세계무역기구(WTO)출범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2년으로 정 하는 것등을골자로 특허법 통일화 조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지난4월인력충원 10개년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송하중(宋河重)박사는 『특허청 심사처리기간이미국이나 일본의 2년에 비해 훨씬 길 뿐만 아니라 심사관 1인당 연간 심사건수가 미국의 3배를 넘어 심사의 질 저하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특허청이 한꺼번에 총원(65 9명)의 절반이 넘는 인원을 요청한 것은 무리가 있으나 심사관만큼은 확충이시급하다』고 말했다.
차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