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 제한 문제를 포함,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정부 간 재협상이나 협정은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문화일보 4일자가 보도했다.
정부는 대신 미국의 육류 수출업체들과 국내 수입업체들이 자발적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출입하지 않기로 하는 민간 자율규제가 이른 시일 내에 성사되도록 미 행정부와 협력키로 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국내 수입업체들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겠다는 자율 결의를 이르면 4일 오후에 발표하기로 했다.
정운천 농림수산 식품부 장관은 “국민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만큼 이것이 (실제로) 못들어 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재협상이든 수출 자율규제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쇠고기 재협상 필요성을 못느낀다”는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의 전날 발언과 관련, “아직 미국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은 것은 없다”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우리가 중단한 만큼 30개월 이상 미 쇠고기는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수출자율규제를 정부간 협정형태로 맺을 수는 없다”며 “통상환경이 과거와 달라진 만큼 정부는 민간레벨의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의 대형 육류수출업체들이 쇠고기의 30개월이상 여부에 대한 월령표시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자율적으로 수출규제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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