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재정부 차관 “단기외채 억제 방안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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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최중경(사진)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단기외채 증가 원인을 분석 중이고 이를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어 “단기적인 흐름보다 추세선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당장 규제를 하진 않겠지만 필요한 조치는 미리 강구해 두고 있겠다는 의미다.

2005년 말 659억원이었던 단기외채는 지난해 말 1587억원으로 1.4배 늘었다. 총 외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를 넘어섰다. 정부가 특히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외환위기를 부른 주요 원인이 단기외채이기 때문이다. 1996년 말 단기외채는 총 외채의 절반(48%)인 758억 달러였다.

그러나 단기외채 증가의 원인과 대응 능력은 그때와 다르다. 외환위기 때는 금융사들이 단기로 달러를 빌려 장기로 대출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맞았다. 지금은 호황인 조선업체와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환 위험을 줄이려고 선물환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달러가 부족해져 차입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다.

또 외환위기 때는 외환보유액이 단기외채의 절반 수준이어서 빚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외환보유액이 97년의 10배인 2600억 달러에 이른다. 다만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 빚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위험 요인이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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